변호사 진태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전주지법 2020. 5. 20. 선고 2019가합4341 판결
[판매대금] 확정[각공2020상,609] 판매대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2010년
2. 전주지방법원 2010. 11. 30. 선고 2010노539,2010초기302 판결
[사기·배상명령신청][미간행] 사기 배상명령신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