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진실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![]() ![]() ![]() 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6. 11. 선고 2019두49359 판결
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공2020하,1377]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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