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진승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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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〕	# 관련법령 1 형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4. 3. 선고 2018도19772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〕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〕
  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