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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지주영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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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건물등철거
# 관련법령
1
건축법
1
건축법 시행령
1
지방세법
1
지방세법 시행령
1
민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서울고법 2022. 1. 26. 선고 2021나2009669 판결
[건물등철거] 상고[각공2022하,56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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