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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주창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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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배임
# 관련법령
3 민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2. 대법원 2011. 3. 10. 선고 2007다17482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2011상,699]
 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   민법

2006년
2005년
2004년
5. 대법원 2004. 10. 28. 선고 2002다74213 판결
  [집행청구][집52(2)민,38;공2004.12.1.(215),1937]
   집행청구
 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6. 대법원 2004. 7. 15.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][집52(2)형,219;공2004.8.15.(208),1393]
 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
   형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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