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주옥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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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수뢰후부정처사 1 공무상비밀누설 1 증거인멸교사	# 관련법령 1 형사소송규칙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형사소송법 1 형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0. 8. 20. 선고 2020노296 판결
  [수뢰후부정처사(일부 인정된 죄명: 뇌물수수), 공무상비밀누설, 증거인멸교사][미간행]
  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교사
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