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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병창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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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압류처분무효확인
# 관련법령
1
신탁법
1
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
1
형사소송법
1
행정소송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서울행정법원 2018. 12. 6. 선고 2018구합72642 판결
[압류처분무효확인][미간행]
압류처분무효확인
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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