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조홍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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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업무상배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	#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8도10047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인정된죄명:사기)·사기·업무상배임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업무상배임
  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