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조필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가27, 2023. 6. 29.
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위헌제청 국세기본법제27조제1항제1호위헌제청 국가재정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기본법 2022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10, 2022. 7. 21.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12조 위헌소원 구상속세및증여세법부칙제12조위헌소원 국가보안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상속세법 증여세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