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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치형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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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# 관련법령
1
소득세법
1
증권거래세법
1
법인세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서울행정법원 2009. 8. 20. 선고 2008구합42666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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