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조충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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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위조사문서행사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기 1 사문서위조	# 관련법령 1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1 형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2고단8100 판결
  [사기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·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인정된죄명사기)][미간행]
 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