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조창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00, 2022. 7. 21.
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55조제2항제4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민의원의원선거법 2019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02, 2019. 9. 10., 각하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6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36조제4항등위헌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재판소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