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조은희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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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상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재물손괴	# 관련법령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 형사소송법 1 형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대구고법 2012. 6. 14. 선고 2012노32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운전자폭행등)(인정된죄명:상해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집단·흉기등상해)·상해·재물손괴] 상고[각공2012하,890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재물손괴
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