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조우태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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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	# 관련법령 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0년

1. 대법원 1990. 7. 24. 선고 90도470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공1990.9.15.(880),1829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 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