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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조상욱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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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조상욱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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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예탁금반환
1
수익증권환매대금
# 관련법령
2
증권투자신탁업법
1
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
1
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1
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12. 11. 선고 2001다33253 판결
[예탁금반환][공2004.1.15.(194),95]
예탁금반환
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
증권투자신탁업법
2. 서울고등법원 2003. 1. 17. 선고 2002나47107 판결
[수익증권환매대금][미간행]
수익증권환매대금
증권투자신탁업법
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
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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