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조건오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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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 1 건물철거 1 대여금 1 교원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1 사해행위취소 1 보석허가에대한재항고	# 관련법령 3 민법 2 민사소송법 1 사립학교법 1 형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부산지법 1998. 12. 23. 선고 98가합7011 판결：확정
  [사해행위취소 ][하집1998-2, 67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

2. 대법원 1998. 9. 18. 선고 96다44136 판결
  [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][공1998.10.15.(68),2508]
 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의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11. 27. 자 97모88 결정
  [보석허가에대한재항고][공1998.2.15.(52),548]
   보석허가에대한재항고
   형사소송법

4. 대법원 1997. 6. 10. 선고 97다3132 판결
  [교원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][공1997.8.1.(39),2132]
   교원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
  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1995년

5. 대법원 1995. 6. 29. 선고 94다47292 판결
  [대여금등][공1995.8.1.(997),2527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1995. 5. 9. 선고 95다5370, 95다5387(반소) 판결
  [건물철거등][공1995.6.15.(994),2089]
   건물철거
  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