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정훈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수원지법 2001. 8. 29. 선고 99구4228 판결：항소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하집2001-2,377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000년
2. 대법원 2000. 1. 28. 선고 99두9988 판결
[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][공2000.3.15.(102),605]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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