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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정진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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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아동
# 관련법령
1 형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2023도12198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)·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·재물손괴·건조물침입미수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소지등)·아동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성착취물제작·배포등)][미간행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재물손괴 건조물침입미수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
  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

200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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