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정진국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3년
2. 대법원 2013. 12. 12. 선고 2011다78200,78217 판결
[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·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][공2014상,155] 공유지분소유권이전등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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