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정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3두1560 판결
[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][공2015하,1410]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
2. 광주고등법원(제주) 2012. 12. 12. 선고 2012누432 판결
[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][미간행] 건축신고반려처분취소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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