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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정준영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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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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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명
# 관련법령
1 민법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2021년
2020년
2019년
5. 대법원 2019. 6. 13. 선고 2019두33712 판결
  [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]〈자동차회사 판매대리점주가 카마스터와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〉[공2019하,1401]
   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
 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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