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정인섭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19두53396 판결
[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]〈특정 연도 출생자들이 임금피크제를 더 오래 적용받은 것이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나이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3하,1356]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2019년
2. 서울고등법원 2019. 9. 5. 선고 2018누73234 판결
[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][미간행] 차별시정진정기각결정취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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