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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정익창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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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2
상해
# 관련법령
1 형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9도2682,2009전도7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)·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(청소년강간등)·상해·부착명령][공2009하,1077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부착명령
   소년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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