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정이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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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8. 24. 선고 2014다80839 판결
[손해배상][공2016하,1349] 손해배상 국세징수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소액사건심판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