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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우성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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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정우성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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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조세범처벌법제7조제1항위헌소원
# 관련법령
1
대한민국헌법
1
형법
1
국세기본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98, 2023. 8. 31.
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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