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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용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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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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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명
1
손해배상
# 관련법령
1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8년
1. 대법원 1988. 9. 27. 선고 86다카2270 판결
[손해배상][공1988.11.1.(835),1320]
손해배상
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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