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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정왕재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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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정왕재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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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소유권이전등기
1
토지수용보상금증액
# 관련법령
1
농지법
1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1
농지법 시행령
1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1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1
지적법 시행령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 11. 6. 선고 2011누35356 판결
[토지수용보상금증액][미간행]
토지수용보상금증액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농지법
농지법 시행령
지적법 시행령
2011년
2. 의정부지방법원 2011. 6. 2. 선고 2010나9017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소유권이전등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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