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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정성락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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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1 상법
1 민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4다229343 판결
  [보증금]〈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서 피해자의 악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483]
   보증금
  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

201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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