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정민준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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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2헌바139, 2023. 3. 23.
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제2항 본문 위헌소원 구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제49조의3제2항본문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