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정동완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서울고법 2015. 9. 24. 선고 2014누66856 판결
[시정명령취소] 상고취하[각공2016상,247] 시정명령취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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