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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동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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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매매대금
# 관련법령
1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1
택지개발촉진법
1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1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1다37704 판결
[매매대금][미간행]
매매대금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택지개발촉진법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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