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정덕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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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대법원 1982. 11. 23. 선고 82도2379,82감도490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보호감호][공1983.2.1.(697),245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소년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