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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정길용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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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무고
1
사기
# 관련법령
1 형법
1 민법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구지법 2004. 6. 4. 선고 2003고단8726,2004고단458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강요)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(야간·공동공갈)·사기·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·상법위반·무고] 항소[각공2004.8.10.(12),1191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상법위반 무고
  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3년
2. 대법원 2003. 6. 13. 선고 2001두3945 판결
  [증여세부과처분취소][공2003.7.15.(182),1543]
   증여세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및증여세법

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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