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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정근영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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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물품세추가부과처분취소
# 관련법령
1
물품세법
1
민사소송법
1
행정소송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66년
1. 대법원 1966. 10. 18. 선고 66누134 판결
[물품세추가부과처분취소][집14(3)행,014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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