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정관윤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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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손해배상 1 보호감호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	# 관련법령 1 민법 1 사회보호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3년

1. 대법원 1983. 4. 26. 선고 83도387,83감도80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보호감호][공1983.6.15.(706),937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
   사회보호법

1976년

2. 대법원 1976. 9. 14. 선고 75다204 판결
  [손해배상][집24(3)민,5;공1976.10.15.(546),9343]
   손해배상
  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