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전찬호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31, 2019. 10. 8., 각하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 위헌확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31조제1항위헌확인 전원개발촉진법 헌법재판소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