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전진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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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	# 관련법령 1 형사소송법 1 형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6년

1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6도5986 판결
  [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·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
 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
  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