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전정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전고등법원 2020. 11. 27. 선고 2020누10584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2. 대전지방법원 2020. 1. 30. 선고 2019구합101051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임대주택법 주택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8년
3. 서울행정법원 2018. 1. 17. 선고 2017구단69734 판결
[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|
|
로그인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