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전재원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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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판결경정 1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	# 관련법령 1 민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87년

1. 대법원 1987. 10. 28. 자 87그50 결정
  [판결경정][공1987.12.15.(814),1783]
   판결경정
   민사소송법

1978년

2. 대법원 1978. 6. 27. 선고 78누106 판결
  [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][공1978.9.15.(592),10983]
  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