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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전재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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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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손해배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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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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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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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16. 선고 2023다253790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24상,40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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