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전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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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3 손해배상 3 차임청구의소 2 보증금반환 1 기타	# 관련법령 5 민법 2 민사소송법 1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1다247937, 247951, 247968 판결
  [차임청구의소ㆍ보증금반환ㆍ기타(금전)][공2021하,2274]
   차임청구의소 보증금반환 기타
   민법 민사소송법

2. 서울고등법원 2021. 5. 27. 선고 2020나2026032(본소), 2020나2028649(반소), 2021나20066(반소), 2021나2012030(반소) 판결
  [차임청구의소·보증금반환·보증금반환·보증금반환][미간행]
   차임청구의소 보증금반환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20년
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6. 17. 선고 2019가합501367 판결
  [차임청구의소][미간행]
   차임청구의소

2013년

4. 대구지법 2013. 11. 29. 선고 2013나3994 판결
  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4상,79]
   손해배상
 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

2002년

5. 대법원 2002. 9. 10. 선고 2002다34581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02.11.1.(165),2432]
   손해배상
  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97년

6. 서울가법 1997. 8. 20. 선고 97드4672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 ][하집1997-2, 428]
   손해배상
   민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