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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상용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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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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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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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소송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대법원 2022. 9. 7. 선고 2022두40376 판결
[시정명령취소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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