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전병욱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2017년
2. 춘천지방법원 2017. 6. 20. 선고 2017고단218, 313(병합)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·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대마)][미간행]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형법
3. 서울고법 2017. 4. 19. 선고 (춘천)2017노5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보복상해등)[인정된죄명: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면담강요등)·상해]] 확정[각공2017하,449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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