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전경석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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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7. 9. 선고 85도1000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공1985.9.1.(759),1152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