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장주동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법원 2012. 2. 23. 선고 2011다77870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2상,511]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 2011년
3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25. 선고 2010나123181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부동산중개업법 201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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