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호사 장은주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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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	# 관련법령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1 형사소송법 1 형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서울고법 2008. 6. 19. 선고 2008노108 판결
  [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] 상고〈가수 박상민 모방공연 사건〉[각공2008하,1315]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
 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