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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 장성환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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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# 관련법령
2 헌법
1 민법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18년
2007년
2006년
5. 서울중앙지법 2006. 4. 19.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
  [성명사용금지등] 항소[각공2006.6.10.(34),1211]
   성명사용금지
   민법 민사집행법 헌법

2005년
6. 특허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4허6644 판결
  [등록취소(상)] 확정[각공2005.3.10.(19),428]
   등록취소
  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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