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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장문석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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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장문석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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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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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사건명
1
관세법제269조제2항등위헌소원
# 관련법령
1
대한민국헌법
1
관세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363, 2012. 4. 24.
관세법 제269조 제2항 등 위헌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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