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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장낙환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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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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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주민소환에관한법률위헌확인
# 관련법령
1
주민소환에관한법률
1
헌법재판소법
1
대한민국헌법
1
주민투표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355, 2011. 3. 31.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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