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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호사
장경훈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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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법조인 장경훈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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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사건명
1
부당이득금
# 관련법령
1
도로법
1
전기통신사업법
1
도로법 시행령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6나50622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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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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